로그인
법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3개 )
공유하기
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는
2
광장
2
세종
2
삼일
2
시민
1
스타트
1
가람
1
신화
1
서상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훈
2
김인수
2
서성
1
김종민
1
강윤희
1
곽동효
1
남희웅
1
권두섭
1
김태욱
1
김선수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고등법원 2023. 5. 3. 선고 2021나2598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산업안전보건법
최저임금법
최저임금법 시행령
2022년
2. 대전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누10618 판결
[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][미간행]
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육공무원임용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유아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22. 6. 23. 선고 2020가합33783(본소), 2021가합32855(반소) 판결
[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임금
약정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최저임금법
최저임금법 시행령
2021년
4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, 2021.08.04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, 2021.07.09, 기각
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지역적_구속력_결정에_대한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, 2021.06.15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0년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2018년
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4, 2018.11.30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9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, 2018.11.30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1532 판결
[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180]
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3다60807 판결
[임금등][공2018하,1562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7년
1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4다63087 판결
[택시부가세환급금][공2017하,1519]
택시부가세환급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16년
1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두3160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〈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〉[공2016상,577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5년
1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71138 판결
[임금][공2015하,1745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5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두335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5하,880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3누50946 판결
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4년
17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32, 2014.05.29, 기각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, 2014.04.21, 전부인정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9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다29813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3년
20. 대구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나3856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2. 7. 10. 선고 2011나5749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국가공무원복무규정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3. 대전지방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구합183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11년
24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5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두2665 판결
[재심판정취소][공2011하,1794]
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0년
2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586, 2010.06.07, 기각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27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9나23759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8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0336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8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3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99, 2008.02.18, 일부인정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7년
3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다51758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8상,137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3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단위1, 2007.07.24, 각하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3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22. 선고 2006나30305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해고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